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하고 있다. 2021.12.2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부동산 등의 세금 정책을 두고 '1년 유예' 카드를 연달아 꺼내고 있다.

성난 2030세대, 부동산 민심을 돌리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지만 선거 전략에 밀려 정책 일관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꼼수,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이 후보는 21일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와의 대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 정부의 원칙이 훼손된다,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할 수 있고 그 점도 이해한다"며 "다만 이 제도의 실제 시행은 다음 정부로,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지만, 굳이 동의가 안 되면 선거 끝난 후에도 얼마든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2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공식 제안하며 속도를 주문했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즉각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이 후보가 발언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반발에도 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도 지난해 여야 합의로 2022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용키로 했지만, 이 후보가 1년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소확행 첫번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달 초 과세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당시에도 가상자산 주요 투자자층이자 대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청년 표심을 겨냥한 것이란 평가 속 정부의 반대, 당장 눈앞의 표 계산에 따라 투기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전날엔 당정이 내년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 역시 이 후보가 지난 18일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자 민주당이 정부에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지 이틀 만이다.

시장 불안,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 차질 등을 이유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 후보의 주문대로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내년 재산세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실행력에 더해 정책 유연성, 나아가 실용주의 행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후보의 특성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편의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잘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조삼모사, 땜질 처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를 두고 "대선이 눈앞에 닥치자 민주당이 급하게 사후약방문을 써 내렸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조삼모사 땜질 처방일 뿐"이라며 "일단 민심부터 달래고 선거가 끝난 내후년에 한꺼번에 세금폭탄을 때리겠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역시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의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은 이제 포기하고, 노골적으로 집부자들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후보의 급격한 유턴에 하향세로 접어들던 부동산이 꿈틀거리고 있다. 매물잠김 현상은 다름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결과"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혹시 내년 3월9일만 넘기고 보자는 심산 아닌가. 대통령 선거에 불리한 것 같으니 일단 동결한다고 했다가 선거 끝나고 다시 걷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러니 '매표 동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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