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News1 민경석 기자

금융당국이 재출시 이후 4개월간 고작 38건(5대 은행 기준) 가입에 그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금리인상기에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금융당국 주도 아래 은행권에서 재출시됐으나 상품성이 낮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금융당국은 금리상한형 주담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은행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일반 주담대보다 높은 가산금리 부담을 낮추거나 금리상승 제한 폭을 줄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2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상한형 주담대 등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대출상품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본격적인 금리인상기를 맞아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로 금리상한형 주담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이자 상승 폭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상품으로, 지난 7월 금융당국 주도 아래 15개 은행에서 일제히 재출시됐다.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특약 형식으로 가입하면 금리상승 폭이 연간 0.75%포인트(p), 5년간 2%p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은행이 금리 리스크를 떠안는 만큼 기존 대출금리에 0.15~0.2%p의 가산금리가 추가로 붙는다.

하지만 상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4개월간 가입실적은 고작 38건(약 61억1000만원)에 그쳤다.

차주 입장에선 금리상한형 주담대로 이득을 보려면 초기 부담하는 가산금리와 금리상승 제한 폭을 감안해 연간 대출금리가 0.95%p 이상 올라야 하는데, 시중금리가 그만큼 오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0.25%p씩 오른다고 가정해도 1년에 4번 올라야 1%p가 된다"며 "아직은 그렇게까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추가 가산금리를 지급하면서까지 가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상품 가입에 따른 가산금리와 금리상승 제한 폭의 적정선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를 고정하려면 은행 입장에선 어느 정도의 가산금리가 필요한데 고객들이 부담이 있다 보니 금리상승 제한 폭 등 실질적인 편익을 따져 가입을 주저하는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권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선 금리상한형 주담대 제공으로 금리 인상 리스크에 대한 비용 부담을 은행이 지고있는 만큼, 가산금리를 건드리기보단 금리상승 제한 폭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앞서 금리상한형 주담대가 2년 전 처음 출시될 때만 해도 금리상승 제한 폭은 1%p였으나, 당시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올해 재출시할 땐 0.75%p로 보장 범위를 강화한 전례도 있다.

금융당국은 또 다른 이자부담 경감형 대출상품인 40년만기 초장기 모기지론이나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의 홍보 강화 등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서민층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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