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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오세훈표 '서울런' 예산 전액 삭감…민간위탁 예산은 증액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등 공약 사업에 잇단 칼바람
민주당 "현금살포성·행사성·일회성 예산 대폭 삭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2021-12-01 19:11 송고 | 2021-12-01 22:10 최종수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런' 사업과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런 관련 사업 예산 167억89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외에도 청년 재정출발을 지원하는 '영테크 사업' 15억5000만원,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 152억50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메타버스 서울' 추진 사업 예산 30억2000만원도 모두 삭감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서울런 등 오 시장의 공약 사업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채유미 시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금살포성, 행사성, 일회성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다"며 "중복사업이나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교과과목에 치중하고 있는 사업에 삭감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용석 시의원도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했던) 서울런 사업을 비롯한 사업들의 성과를 확인해본 결과 성과가 없었고 혈세가 낭비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신규사업을 무조건 자르진 않았고 철저하게 성과를 보고 예산을 심의했다"고 강조했다.

행자위는 반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를 28억1000만원에서 40억660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기존 시민단체 위탁사업 운영비와 인건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했다.

채유미 의원은 "기존에 잘 운영되던 주민자치 사업이 팔다리가 잘려서 예산이 올라왔다"며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폭력적 예산 삭감안을 복구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오새훈표 예산 삭감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 시의원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팔다리를 다 자르고 서울시 바로세우기 첫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4월7일 이전 서울시 모습으로 돌아갔다"며 "시장을 바꾸긴 한 건가"라고 반발한 뒤 퇴장했다.

김 의원은 "한마디로 오 시장 예산은 다 자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했던 사업은 다 살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시의회의 계속된 예산 삭감에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묻지 마 삭감을 하는 와중에 지역사업을 밀어넣고 있다"며 "아무리 봐도 시의회의 몽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서울시 공무원은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도 삭감돼 이대로면 문서 출력도 아껴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 상임위가 심사한 예산안은 오는 3일부터 진행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확정한다. 하지만 오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 수위가 높은 만큼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시의회는 안심소득, 서울형 헬스케어, 지천 르네상스 등 오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을 잇달아 전액 삭감했다. 반면 TBS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난 136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의회는 예산을 감액할 수는 있지만 증액은 서울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증액을 요청한 예산에 모두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한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강하게 부딪히는 만큼 예결위에서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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