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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2단계 유보…모임축소·방역패스 확대는 더 논의(종합2보)

모든 성인으로 추가접종 확대…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설정
문재인 대통령 "특별방역대책 핵심은 예방접종"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강승지 기자, 김규빈 기자, 음상준 기자, 이형진 기자 | 2021-11-29 18:45 송고 | 2021-11-29 19:07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최근 확산일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로 일상회복 2단계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대신 1단계를 4주 더 유지하면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그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관심을 모았던 사적모임 규제나 미접종자의 인원 제한, 방역패스 확대 등은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관계 부처 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 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가접종, 18세 이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

정부는 우선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내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고, △12월 중 고령층(60세 이상) 집중접종 기간 운영 △사전예약 없는 현장접종 △주민센터·이통반장 안내·예약 지원 등으로 추가접종을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감염취약시설에는 방문접종팀을 확대해 접종률이 낮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입(11월26일~30일)한다. 또 단체 접종 일정상 접종 간격보다 한달 이내의 조기 접종도 허용해 단체 접종의 편의성·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18~49세 청장년층도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해 18세 이상 성인 전체에 대한 추가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18~49세 연령층도 기본접종 완료 후 5개월(150일) 부터 추가 접종을 시행한다. 12월2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되며, 접종은 같은 달 4일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잔여백신으로는 오는 2일부터 바로 접종이 가능하다.

여기에 맞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로 설정해 오는 12월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청소년 백신 접종 독려…비상계획에도 '등교' 원칙

미접종 비율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도 독려한다.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접종 사전예약을 내년 1월22일 까지 추가로 실시하고, 장애아동시설, 교정시설 등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자체접종·방문접종 활용으로 적극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으로 이상반응의 과학적 근거를 보완하고, △백신안전성 △이상반응 인과성 정보 제공으로 백신 불안감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교육부는 연말까지 학교 안팎 학생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은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운영해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정부가 코로나19 악화로 비상계획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유지하고, 지역별 감염 상황에 따라 밀집도를 달리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청장. 2021.1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모든 환자 '재택치료' 원칙…사적모임·방역패스는 추가 논의

정부는 또 모든 확진자를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전환한다.

또한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조속히 이행하고, 기존 병실 운영 효율화로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제고한다.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만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요양병원·일반병원에서도 추가로 확대하고,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경구용 치료제도 선구매 물량 40만4000명분 외에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신속한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한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접촉면회 잠정중단'을 상황 안정시까지로  연장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환자(입소자) 접촉 업무에서 배제된다.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동의자는 가급적 입원(입소)를 제한하고, PCR검사 및 격리기간이 강화된다.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실시한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인원 규제·방역패스 등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국민 경제,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 "특별방역대책 핵심은 예방접종"

이날 앞서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추가접종이라는 용어를 되도록 쓰지 않고 3차 접종을 대신 썼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역시 백신접종"이라며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다.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니라 기본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찾은 청소년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또 "10대 청소년들의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 등 접종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세부터 11세까지 아동에 대한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아울러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청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대책을 보고받았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백신 추가접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방문접종팀을 확대하고 시설별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하며, 인터넷 예약이나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 지원도 강화해 접종 속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행안부는 “고령층 추가접종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며 요양병원·시설은 이번 주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연내 추가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염병 상황이 악화해 비상계획이 추진될 경우에도 등교수업 원칙은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다만 밀집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결손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별 감염 상황 등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노래방 등 감염 위험시설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일단 보류하고 "감염상황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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