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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이쯤되면 일상회복 멈춰야"…비상계획 앞서 작아지는 정부

"추가접종 속도도 비상계획 중 하나…일상멈춤 고려안해"
위중증 환자수 600명 돌파…확진자 수도 4000명대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강승지 기자 | 2021-11-25 15:21 송고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종합상황실에서 의료진들이 병상 CCTV를 살펴보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600명을 돌파하며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000명대를 넘어서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중단해 확산세를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과 의료계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방역강화에 대해서는 연일 말을 아끼며,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의 돌파감염, 미접종자 감염이 현재 유행 확산의 원인으로 돌리는 한편, 사적모임 제한 등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내 '비상계획'을 발동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실시중인 정책들이 비상계획 조치와 가깝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날 방역당국은 언론에서 말하는 '비상계획(서킷브레이커)'에 대해 "비상계획 용어가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가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비상계획은 상황에 따라 4대 정책을 섞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했다"며 말을 번복하기도 했다. 비상계획을 발동한다고 해서 곧 바로 일상멈춤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는 최근 유행 상황을 엄중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24일) 김부겸 국무총리도 "수도권만 높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한 데 이어서, 이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모두발언에서도 "어렵게 시작한 발걸음을 지금 당장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며 일상멈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들 "경제 부담 않을 정도의 규제필요…의료여력 생길때까지 시간 벌어야"

전문가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해 확산세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커져버렸다고 입을 모았다. 중환자실 병상 수, 의료인력, 백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 긴장감을 단계적으로 풀어야하는데 1단계부터 방역조치를 사실상 모두 풀어버려, 의료여력이 금방 소진됐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위드코로나를 잠시 멈춰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고, 확산세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뉴스1에 "방역은 강화하되 소상공인이나 경제에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규제를 하면서, 의료여력이 생길 때 까지 시간을 벌어야한다"며 "국민들에게 방역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면서, 천천히 방역을 통제해야 한다. 이를테면 사적모임 인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거나, 모일 수 있는 미접종자의 수를 4명에서 1~2명으로 줄이는 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드코로나를 너무 급하게 시작한 것은 잘못한 것이 맞지만, 지금 일상회복을 갑자기 멈추고 방역을 강화할 수 는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의 호응도 등을 고려해 국민들이 잘 따를 수 있는 정도의 방역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속되는 이상 중환자 수는 의료체계가 감당할 범위를 계속 뛰어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접종효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는 만큼 부스터샷 간격을 줄이고, 경구치료제 도입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우주 고려대병원 감염내과학 교수도 뉴스1에 "현 확산세를 고려하면 국가가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며 "비상계획을 발동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국민들 스스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정부 "추가접종 완료가 최우선…'일상회복 멈춤' 검토 안 해"
 
정부는 유행 양상과 위험도 평가를 통해 현 감염상황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비상계획을 발동하기 보다는, 현재의 유행 양상이 고령층 돌파감염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먼저 내놓겠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이 '비상계획'을 발동하자는 의견을 내는 데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백브리핑에서 "비상계획의 정의부터 정해야 한다. 추가접종을 서두르고 취약시설을 보호하는 것도 일종의 비상계획 조치"라며 "현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는 고령층 추가접종에 속도를 내고 취약시설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면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층 돌파감염을 막기 위한 추가접종의 신속한 완료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전의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국민 일상을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민관 합동 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선제적 조치'에는 재택치료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 등 의료체계 개선 추가 접종이 포함됐지만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중단 검토 여부는 거론되지 않았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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