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패널들이 21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2021.1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저녁 KBS 1TV 특집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출연, 단계적 일상회복과 부동산정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 패널들과 나눈 일문일답.-문화예술계 어렵다. 문화, 예술을 많이 즐기면서 어려운 그런 것을 위안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기대한다. 코로나19가 단지 대통령만 잘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자양반 이런 분들도, 같이 돈이랑 부치고 그런 게 아니라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면서 어려운 서민, 빈민 도와주시고 그랬으면 한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시대를 만들었으면 한다. 코로나가 대통령이 운전한다고 쉽게 될 순 없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문화예술계가 많은 타격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하루빨리 일상회복이 돼야 하겠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계 쪽의 손실 회복을 위해서도 정부가 많은 노력 기울이겠다. 또한 기부 문화가 확산되면 좋겠다는 말씀에도 공감한다.

-전북에 사는 김병조다. 코로나19 시대에 수고가 많다. 잘 지켜주신 데에 모든 분께 감사하다. 질문은 먹는 치료제는 언제쯤에나 공급이 되며, 감기약처럼 일반 의원에서도 치료약을 받을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치료약이 나온다고 하던데 언제쯤에나 될지 알고 싶다.▶먹는 치료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치료제를 3번째로 개발한 나라라는 점 먼저 말씀드린다.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지금 11개 회사가 개발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2개 회사는 지금 3상 실험 들어간 상태. 결과가 좋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 국산 치료제가 나오기 이전에도 해외에서 먹는 치료제가 2종류 개발됐기 때문에 선구매 계약을 우리가 40만명분을 체결했는데 늦어도 내년 2월에 들어온다.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세진 사회자) 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실질적 도움, 현실적 보상이 가능한가. 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나. 위중증환자가 크게 늘 때 예전처럼 다시 제한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드렸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잘 안다. 정부는 최대한 실질적 보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이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되고 법적으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다. 보상 금액이 부족하단 지적도 안다. 정부가 이번에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 여행업, 문화예술업도 많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백신접종 증명을 가지면 출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잘 안다. 지금은 전문가 의견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실내체육시설도 2종류가 있다. 하나는 격렬한 동적 운동하는 시설이다. 또 요가라든지 아주 정적인, 그런 운동을 하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시설별로 나눠 백신패스 적용하는 부분도 전문가위원회가 앞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확진자가 증가 될 경우는 확진자 증가 수가 문제가 아니라 증가된 확진자, 위중증 환자수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그분들을 치료 할 수 있는 병실, 의료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그 부분이 해결되면 일상회복은 계획대로 계속해 나갈 것이다. 확진자가 증가된다 해서 중단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 그땐 부득이하게 비상조치 취하거나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잠시 멈추거나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하는 조치 없으란 법이 없다. 이 부분들을 정부, 국민이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분도 많지만 코로나19 특수를 누린분도 꽤 있다. 골프장 같은 경우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특수세 면제라든지 혜택을 줬는데 거꾸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런 데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나.

▶골프장뿐만 아니라 비대면 업종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더 매출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특수를 누리는 곳들이 있다. 정부로서는 그런 부분이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한다. 특수를 누렸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외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가 관심 가져야 할부분은 특수를 누린 업종 부분이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얼마나 제대로 회복할 수 있게끔 정부가 도울 수 있느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

-저는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온 김복순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한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재난지원금을 차후 다시 논의한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 소상공인들,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이런 어려운 가정에 계신분들을 먼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지급할 경우 어떤 분들에게 지급 할 건지, 전 국민에게 지급할 건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 피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저는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 지금 대체로 정부 입장은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학병원의 내과전문의로 있는 박상범이다. 심장이나 뇌경색 급성 치료를 빨리할 수 있게 준비하고 치료할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주말이나 야간 휴일 상관없이 모든 의료진이 대기 상태 30분 대기 상태로 있어서 응급환자를 바로 치료해야 한다. 그런데 그 치료를 준비하기 위해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해서 휴일이냐 야간에 충분히 휴식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집에서 대기하면 근로 인정을 못 받는다. 보상이나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께서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게 어떻게 하실 건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다 보니 혹시 다른 질환에 대한 대응이 조금 소홀해지는 거 아니냐는 염려가 한편으로 있다. 그리고 또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실제로 노동하는 시간뿐 아니라 노동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노동의 시간에 포함돼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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