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오후 서울 웨스턴조선호텔 라일락룸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1.11.16/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2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후변화·환경과 통상 현황 및 대응방안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협상 등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통상추진위를 개최하고 △'기후변화·환경과 통상' 현황 및 대응방안 △WTO 제12차 각료회의 논의 현황 및 대응방향 △한-GCC FTA 협상 재개 방안 △한-중미 FTA 가입협상을 안건을 논의한다. GCC(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쿠웨이트·UAE·카타르·오만 6개국간 지역경제안보 협력기구다.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COP26에서 글래스고 합의가 채택되는 등 기후변화·환경이 글로벌 핵심 이슈로 자리매김 했다면서 기후변화·환경이 통상 규범·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탄소감축을 위한 통상 부문의 기여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4년만의 WTO 각료회의 개최, GCC와의 FTA 협상 재개 등 주요 통상 분야에서 성과 도출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환경 부문 논의는 △탄소국경조정 등 환경 관련 조치의 무역장벽화 우려 △환경 분야의 통상규범 제정 논의 구체화 △친환경 상품·서비스 시장 창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글로벌 통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환경 보호를 위한 각국의 조치가 무역 장벽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의 환경 기술·표준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범 제정 과정에서 룰 세터(rule-setter)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우리는 한-필리핀 FTA를 통해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DCs)의 이행, 공공·민간 프로젝트를 통한 국외감축 협력을 협정문에 최초 도입한 만큼 앞으로 UAE 등 신규 FTA에서도 기후변화 협력을 지속 도입할 예정이다.

한-GCC FTA 재개 동향 및 추진방향과 관련해선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인 GCC와의 FTA 체결을 통해 중동 지역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유럽·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역할 확대도 기대하고있다.

최근 통상교섭본부장과 GCC 사무총장 간 회담을 통해 10년만에 한-GCC FTA 협상 재개 추진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현재 협상 재개를 위한 GCC측과의 협의 및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한-GCC는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등 새로운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테말라와 한-중미 FTA 가입 협상을 이달 중으로 개시할 예정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과거 협상 당시 과테말라와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던 바, 이번 가입 협상은 상품 양허 등 잔여 쟁점 위주의 협상으로 조속히 타결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 논의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언급될 예정이다. 2017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MC-12는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여전히 유효하며, WTO가 급변하는 교역 환경에 따른 새로운 통상 이슈를 적실성 있게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로 꼽힌다.

현재 WTO에서는 백신·치료제 무역 원활화 등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수산보조금 협상을 우선 순위에 두고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중이다. 우리 측은 MC-12 계기로 코로나19 대응방안에 합의할 경우, WTO가 팬데믹 극복을 위한 실용적 해결책 도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지속된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된다면 WTO가 환경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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