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도의 '빚'이 2018년 3500억원에서 올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8년 3515억원이던 제주도 채무액은 2019년 4936억원, 2020년 7359억원으로 늘었다. 또 올 연말에는 1조50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과 각종 투자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 등에 소요될 막대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확대한 영향이 크다.

제주도는 2019년 1500억원, 2020년 2818억원, 2021년 392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3년간 8243억원의 '빚'을 낸 셈이다.

또한 제주도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1조10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내년 295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담은 '2022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또 2023~2025년 3년간은 매년 2700억원을 발행한다는 계획도 수립해놓고 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한다.

제주도는 이 계획대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2025년 제주도의 채무가 1조5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채 증가로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2018년 5.74%, 2019년 7.42%, 2020년 10.7%로 악화됐다. 올해말에는 15%를 넘어서고, 2025년에는 17.36%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제주도가 재무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비율 마지노선인 '18%'에 근접한 것이다.

당초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100억원이던 지방채 발행규모를 줄인 것도 '18%'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다.

제주도는 향후 지방채 상환 등 지방채무 안정적 관리를 위해 2018년부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현재 누적액은 1100억원이다.

제주도는 2023년부터 이 기금에서 매년 500억원을 투입해 채무액을 조기 상환하는 등 채무비율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정기상환과 조기상환을 통해 채무비율을 18% 이내로 유지하겠다"며 "재정안전화 기금을 이용하면 2025년 이후 채무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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