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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성단체, '성매매 알선' 부산 법원 공무원 엄벌 촉구

"거대 성착취 산업에 기반 둔 기업형 범죄…N번방 사건과 비슷"
적발된 성매매 여성들에겐 '피해자'로 필요한 지원해야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1-11-02 13:58 송고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및 소속단체 등 여성·시민단체들이 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공무원 성매매 업소 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1.11.2/뉴스1 노경민 기자©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및 소속단체 등 여성·시민단체들이 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공무원 성매매 업소 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1.11.2/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지역 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의 성매매 알선 정황이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여성·시민단체들은 2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공무원이 포주 노릇하는 대형 성착취 조직범죄를 끝까지 수사하고 강력 처벌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25일 부산경찰청은 부산지역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 운영자 3명과 해당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 27명을 검거했다.

이 사이트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성매매 업소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며, 등록된 업소만 120여개에 회원이 무려 20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거된 이들 중에 법원 소속 공무원과 조직폭력배까지 포함돼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성매매 여성들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범죄를 'N번방 사건'과 같은 거대 성착취 산업에 기반을 둔 대형 조직범죄이자 기업형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성착취가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고, 우리 일상에 아무렇지 않게 자리잡고 있다는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적발된 성매매 여성들에게 '피의자'가 아닌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조직적 성매매 알선 및 성을 매수한 사람들 모두 강력 처벌해야 하고, 조직적 착취을 받은 피해여성들을 반드시 분리 보호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법원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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