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7월14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50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이날 시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1인 시위로 진행됐다. 2021.7.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내달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그동안 막혔던 집회가 최대 499명까지 확대 허용된다. 그러나 예고된 일부 집회는 정부의 허용 기준을 훌쩍 넘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 방역 지침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위드코로나 이행계획 최종안은 총 3단계로 이중 11월1일부터 적용되는 1단계에서 집회는 미접종자 포함시 99명까지 참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가하면 최대 499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하에 1인 시위만 가능했던 수도권에서도 현장 집회가 가능해졌다.

대표적으로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29년 동안 이어온 정례 수요시위가 11월3일부터 현장 집회로 개최된다. 

정의연은 수도권 내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된 이후인 7월14일 1500차부터 1인 시위 형태로 수요시위를 이어왔다.다만 11월 수요시위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에서 조금 떨어진 연합뉴스 앞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보수단체인 자유연대가 정의연의 수요시위 장소에 먼저 집회 신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자유연대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5월 말부터 수요시위 장소 선점을 시도해 왔다. 

정의연 관계자는 "장소가 옆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며 "주말이 지난 뒤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한국청년연대 등 1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도 11월14일 서울 여의도와 종로 일대에서 깃발 행진을 계획 중이다. 

이 단체는 완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참가자들의 접종 완료 및 음성확인 절차를 밟고 최대 499명이 참가하는 행진을 2곳을 나눠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집회 지역이 다르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만큼 '쪼개기 집회'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법원은 30일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를 마주보는 형태로 4곳으로 나뉘어 신고된 '비정규직 이제그만'의 촛불집회를 49인 이내에서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0.20 총파업이 진행된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사거리. 2021.10.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의 완화된 방역지침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집회도 예고된 상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월4일 '노동기본권 쟁취 및 노조법 2조 개정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다수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전태일 열사의 52주기인 11월13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28일에는 청년노동자 행진대회를 개최한다. 12월에는 전국농민대회 및 전국빈민대회 등 각계각층 집결을 거쳐 내년 1월 민중 총궐기를 개최할 계획이다. 

예고된 집회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수만명 규모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집회 개최를 둘러싼 경찰 및 지자체와의 신경전도 반복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앞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시행에도 불구하고 7·3 전국노동자대회와 10·20 전국 총파업을 강행해 감염병예방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7·3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추산 8000여명이, 10·20 총파업에는 서울에서만 2만40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7·3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0·20 총파업 관련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일상회복 국면에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규제를 지속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 시민사회단체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가장 큰 침해를 받았던 집회의 자유에 대한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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