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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들은 불나방? 이재명, 잇단 발언 논란에 민주당 '진땀'

'음식점 허가총량제' 논란 해명하다 음식점 자영업자를 '불나방' 비유
어제는 "자살할 자유는 자유 아냐" 말해 논란

(서울·고양=뉴스1) 정재민 기자, 서혜림 기자, 이준성 기자 | 2021-10-28 12:32 송고 | 2021-10-28 12:33 최종수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참가 업체의 자동주행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정제되지 않은 정책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내부도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음식점 허가총량제가 대표적인데, 이 후보는 논란과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당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음식점에 뛰어드는 자영업자를 '불나방'에 빗대 또다른 논란이 예상되는 등 '실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2021 로보월드'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27일)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언급한 데 대해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해서 당장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장의 총량제 시행에 대해선 선을 그었지만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선 안 된다는 점에서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여지를 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를 '불나방'에 빗대 표현해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 자유라고 정해놓고 마치 불나방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을 막는 것이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음식점 허가 총량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말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후보의 파격 제안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있었다. 이 후보는 지난달 일반 법률로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예고하기도 했다. 

경선 과정에서는 캠프 차원에서 파격적 공약이 나올 수 있다 해도 이제 당의 대선 후보가 된 이상 당과 충분한 상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나 공약이 후보의 입을 통해 나올 경우 당에서 수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이나 이 후보 측에서 검토설이 나온 '주4일제' 등에 대해 "당과는 논의가 없었다"며 "선대위가 꾸려지면 좀 더 검토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검토 발언에 대해 "아직 적극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며 "제기된 문제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저희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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