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환경단체장 협의회, 환경365중앙회,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해양수산부는 10월 25일~29일 매일 저녁 7시~10시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이하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 체계 내에서 이번 사안에 관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26일 저녁(한국시간) 그 동안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인접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요청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올 4월 13일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 주변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점을 언급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배출 문제가 런던협약·의정서 체계 내에서 지속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태평양 연안‧도서국, 중국 등 주변국들도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번 사안을 런던협약·의정서 틀 내에서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태평양 연안‧도서국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추가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문제가 앞으로도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당사국 총회에 앞서 10월 21일~22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13차 런던의정서 준수그룹회의에서도 우리나라는(김영석 주시카고 총영사 참석)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우려를 표명햇으며, 이러한 결정이 런던의정서의 목적 등에 관한 해석에 따라 비준수(non-compliance)에 해당될 수 있어 런던협약‧의정서 체계 내에서의 지속적 논의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배출될 경우 우려되는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원전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런던협약·의정서 체계 내에서 동 사안에 대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