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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해운법 개정안 반대 의사 공정위에…해수부 의견 따라야"

[국감현장]"여야 이견 없어…가급적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각오"
공정위, 해수부·업계의견 종합적 고려해 최종 결정 내릴 것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21-10-21 18:02 송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경철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김경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신현석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문성혁 장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 2021.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및 산하 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공동행위 과징금과 관련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가 해수부의 입장을 따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먼저 야당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더니 화주 단체들이 환영 입장 내고 있다"며 "화주와 해운업계가 찬성하는 일을 공정위가 왜 반대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어 "(해운법 개정안은) 의원들도 충분히 논의한 사안"이라며 "해수부 의견에 따라야 하며, 공정위에서는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진 해수부가 신고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데 왜 공정위가 논란을 일으키냐"며 해수부 입장을 거들었다.

이날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앞선 답변에서 "해수부에서는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122건에 대해 세부 협의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정거래법 적용을 주장하는 공정위와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여당인 어기구 더불어주당 의원도 "2018년 한국목재협회가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불거진 사건인데, 2019년 목재협회가 신고를 철회하며 선처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며 "해운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도 "주무부서에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공정위가 신고 대상이라 하면, 남의 부부싸움에 가서 참견하는 것과 똑같다"며 "해수부의 의견을 참작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주권 시대에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공정위에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공정위의 입장을 되물었다.

최인호 의원도 "(해운사과징금 결과가 나오는)시간이 늦어지면 해운사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화주에게도 피해가 가고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피해가 가는데 공정위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해 걱정스럽다"며 "보시는데로 여야 이견이 없어 가급적이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각오"라고 말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영무 한국해운조합 부회장은 "사업 경영에 있어 가장 위험한 요소가 불확실성인데 공정위 조사가 이미 4년간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도 사업 계획과 선박 건조 계획 운항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수립할 수가 없고 또 얼마만큼의 과징금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없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자 비용이 상승해 선박 건조에 어려움이 있으며, 영향은 조선업계와 기자재 업계도 피해가 발행할 수 있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되돌아 물류 대란이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되고, 화주의 신뢰를 잃은 해운업계는 고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증인으로 참석한 김재신 공정위 부원원장은 "국익에 반하는 결정들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원회의가 열리면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업계의견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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