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입찰에 대해 건설부조리 중 가장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방법으로 과도한 이익이 유착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대방건설의 페이퍼컴퍼니 꼼수입찰 행위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대방건설은 경기도 내 공공택지 입찰과정에서 9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벌떼입찰로 입찰확률을 높여 지난 5년간 공공택지 절반의 입찰을 받아 수익을 창출했다.

이후 대방건설은 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 점검에 나선 뒤 적발돼 행정처분 직전까지 갔지만 건설시공 면허를 취소해 폐업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최근 다른 면허인 주택건설업 면허로 여전히 법인을 유지하며 공공택지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져 '꼼수' 논란이 일었다.  

이 지사는 "벌떼입찰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며 경기도정을 하며 이런 건설사의 부조리를 너무나 많이 봐왔다"며 "이런 것으로 (불로소득을 손쉽게 얻어) 놀고먹지 않게, 유착 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사가 사업을 맡고 이를 시공을 건설사에게 맡기면 이런 논란이 모두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정복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추가 서면질의를 통해 대방건설 등 떼법입찰 꼼수 이후에도 공공택지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건설사의 주택건설업 면허 폐지방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지자체조사권한 한계에 대한 답변을 얻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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