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조합원원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참가규모와 의제별 핵심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집단임금교섭 관련 막판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는 20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이 현실화한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절반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급식·돌봄 등 분야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비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만1775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6000여곳에서 오는 20일 총파업에 참여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2곳 가운데 1곳꼴에 해당한다. 학비노조 조합원 약 6만여명 가운데 2만여명이 파업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학비노조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 등이 연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지난 14일 교육당국과 2021년도 집단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막판 협의를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돼 오는 20일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학비연대 소속 조합원은 총 9만4773명에 달한다. 학비노조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 소속 조합원까지 포함하면 파업 참가 인원은 최대 4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업 참가 학교도 6000곳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미향 학비노조 위원장은 "전국 10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0일 다시 일손을 놓으려 한다"며 "급식실과 돌봄교실로 신나게 달려오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 노동자들도 파업에 나서는 게 무척 망설여졌고 파업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정규직 대비 80%의 공정 임금을 약속했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무원 최하위 직급과 비교해 60% 수준의 임금을 받고 방학 기간에는 비근무로 인해 생계를 걱정한다"며 "교수·학습을 넘어 급식, 돌봄, 복지 등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불평등 해소 요구를 내걸고 하루 파업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학비연대는 지난 8월10일부터 2달여 동안 교육부·교육청과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 14일 마지막으로 마주 앉아 9시간의 마라톤 교섭을 진행했으나 끝내 결렬돼 파업이 현실화했다.

노측은 △기본급 9% 인상 △근속수당 인상 상한선 폐지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기본급 1.1% 인상 △근속수당 일괄 1000원 인상 △맞춤형 복지비 하한액 5만원 인상 등을 제시해 갈등을 빚었다. 사측은 최종 교섭에서도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교섭 결렬 이후 노측에 추후 재교섭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파업 철회를 요구했지만 노측은 파업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면 노측도 요구안을 대폭 조정할 용의가 있었지만 조금도 진전된 안을 제시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는 20일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며 파업 전 추가 교섭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비연대는 앞서 지난해 11월 돌봄 업무 지자체 이관 논의 중단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돌봄전담사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전구 5998개 초등학교 가운데 파업에 참여한 돌봄전담사가 있는 곳이 2696곳(44.9%)에 달했고 전체 돌봄전담사 1만1859명 가운데 4902명(41.3%)이 파업에 참가했다. 이로 인해 1만2211개 돌봄교실 가운데 4231개(34.6%)가 운영되지 못했다.

급식·교무행정·청소 등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이뤄지는 것은 2019년 7월 이후 2년3개월여 만이다. 당시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438곳 가운데 26.8%에 해당하는 2802곳에서 급식이 차질을 빚었다.

교육부는 파업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미참여 노동자들의 협조를 얻어 돌봄·급식 등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지난 14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긴급회의를 열고 파업 대비 돌봄·급식 등 취약 부문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급식의 경우 학교 급식이 최대한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도시락이나 빵·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돌봄은 파업 미참여 인원을 활용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지역 돌봄기관과 연계해 수요를 분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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