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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거리두기 조정안, '모임·식당 영업시간 제한' 풀리나

민주당 "접종자 한해 수도권 식당 이용시간 연장 제안할 것"
남은 카드 '모임인원·영업시간' 완화 밖에 없어…'적정선' 고심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21-10-13 04:20 송고
7일 서울의 한 식당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에 따른 모임인원 완화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9.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방역 당국이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5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새로운 조정안에 담길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접종자의 식당 이용 시간 연장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접종자에게도 편리를 줄 수 있는 인센티브로 사실상 모임인원 제한 완화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 연장이 가장 유력해 제안 그대로는 아니라도 비슷한 완화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이 위드코로나로 방역체계가 전환되기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며 백신 인센티브 외에 큰 틀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12일) 정례 브리핑에서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시점이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15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역상황이 안정적이 된다면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제한 등이 백신 접종자에 한해 완화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손 반장은 "다음 주부터 실시하게 되는 거리두기가 아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전환 전의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오는 15일 결정해서 발표하기 위해 실무 작업들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사적모임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서는 사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전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했다.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외부 자문의원들과 함께 하는 코로나 일상회복 TF 3차회의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에 한해 수도권 식당 이용 시간을 기존의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릴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민 여론을 잘 반영해 이같이 제안하겠다"면서 다만 "백신 인센티브지만 미접종자를 차별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고 "제안한 것이 수용될 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른바 '백신패스' 관련 내용이 유력해 보인다. 앞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단계로 재택치료 확대를 발표했고, 식당과 카페 등을 제외한 결혼식·장례식·체육시설 등의 인원 제한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한 바 있다.

사실상 정부가 쓸 수 있는 '접종자 방역완화' 대책은 사적모임 제한과 식당·카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것 밖에 남은 카드가 없는 셈이다. 더구나 530만여명에 달하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명분도 있다.

따라서 15일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완화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코로나19 이전처럼 무제한 풀 수는 없고, 백신 미접종자와의 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가 인정하는 '합리적 적정선'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13일 회의에서 18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계획 뿐 아니라 11월 초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 재택치료 등의 의료대응체계 준비 상황, 역학조사 방향성 등도 논의한다.

민주당 코로나 일상회복 TF 위원들은 앞서 회의 때부터 매일 코로나19 상황을 확진자 중심으로만 발표하지 말고 치명률 등을 같이 명시하라고 주장해 온 터라 이 부분도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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