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서울시는 정비사업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조합의 이용을 독려함과 동시에 관련 법·조례 개선으로 포털을 통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에 따라 포털에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별도의 사업관리시스템 없이 조합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가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공개돼왔다.이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어디나 자치구를 통해 포털 내 조합별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조합원은 누구나 포털을 통해 조합의 조합원 모집공고문부터 분담금·자금 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누락된 정보 등을 조합사업 추진주체에 요청하고 확인할 수도 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포털 이용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조합의 참여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자치구의 관리·감독을 통해 정보공개 미이행, 위법사항 등 부실조합명단을 공개하고 시정요구, 벌칙 등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조합의 포털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 지원도 시행할 방침이다. 동시에 지역주택조합도 포털을 통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조례 개선도 추진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포털 활용이 정착되면 조합원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돼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와 자치구가 조합 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업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들이 더욱 편리하게 조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공개 허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