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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3차례 회동에도 합의 불발…본회의 연기 내일 추가 협상(종합)

靑·朴의장 제동에 與 언론법 강행 처리 브레이크 걸려
28일 오전 박병석 주재 원대회동 재개…본회의 오후 2시로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손인해 기자, 이준성 기자 | 2021-09-27 19:28 송고 | 2021-09-27 21:12 최종수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원내대표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News1 구윤성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원내대표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News1 구윤성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담판 짓기 위해 세 차례 회동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는 28일로 순연하는 동시에 여야 원내지도부의 추가 논의도 진행키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30분 언론법 관련 세 번째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1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에 관해서 장시간에 걸쳐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견을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추가 논의를 위해 본회의를 2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 또한 추가 논의를 언급하며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은 더 이상 추가 협의는 없다는 게 양당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배상한도를 두고 수정안이 오간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아직 결론 난 것이 없다. 2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여야 간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협상하는 상황"이라며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순 없고, 예단하는 것도 성급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박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역시 민주당의 단독 강행처리가 정국을 경색시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 등을 통해 민주당에 전달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 후 귀국하는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낮 12시, 오후 5시 총 세 차례에 걸쳐 언론법 처리 관련 협상을 이어갔다.

첫 회동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50분가량 논의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곧바로 낮 12시 박병석 의장실에서 '도시락 오찬'을 하며 1시간20분간 2차 논의를 이어갔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재확인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두 차례 회동이 공회전하면서 당초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개최도 자동으로 지연됐다.

이날 오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언론법 '강행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합의됐다"며 "수정안을 어떻게 만들지만 남은 것"이라고 이날 본회의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만약 야당이 단일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을 계속 거부할 경우 우리 당(민주당)의 독자적인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민주당 독자적인 수정안 제출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언론말살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맞받았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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