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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꼼수 못잡는 외국인주택 서울만 2만2800가구…"5년간 50%↑"(종합)

외인주택 1만가구 '강남4구·마용성', 아파트 비중 70% 육박
추적불가 외인주택, '신고가' 조작 손못대…송석준 "통계관리해야"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2021-09-17 07:55 송고 | 2021-09-17 15:45 최종수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친인척이나 거래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신고가' 조작 등 불법행위의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외국인주택이 전국 7만7692가구, 서울에만 2만3000가구 가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정부의 통계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외국인주택 2.3만가구 육박…마용성·강남4구 '1만가구' 몰렸다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실과 <뉴스1>이 공동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아파트를 포함한 외국인 소유 주택은 7만7692가구에 달한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 6월(4만511가구)보다 90% 넘게 급증한 것이다.

이중 서울의 외국인 주택은 같은 기간 1만5209가구에서 2만2829가구로 5년간 50.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2228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가 1723가구, 용산구 1594가구, 송파구 1531가구를 기록해 외국인 선호도가 높은 용산구를 제외하곤 강남권의 쏠림현상이 뚜렷했다.

줄곧 서울의 집값상승을 주도했던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의 외국인 주택은 각각 5885가구와 3674가구를 기록해 1만가구에 육박했다. 서울에서 이들 7개구의 외국인 주택 비중은 42%에 달한다.

특히 마용성과 강남4구 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70%에 육박한다.

일각에선 집값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과세 등 국내 투기규제 적용이 어려운 외국인 주택 증가는 부동산안정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외국인 주택의 경우 자전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친인척 관계 또는 거래관계를 외국과 공조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친인척을 활용한 자전거래 예시. 주로 신고가를 만들어 고가매수나 자산가치 상승을 위해 활용한다. © News1 

◇짜고 친 '가짜거래' 외국인주택 규제구멍…"국적별 통계도 관리부재" 

부동산업계에선 실제 압구정 등 강남권에서 국내귀화 외국인과 인척관계인 외국인이 '신고가' 거래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현 시스템으론 확인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특히 지난 2~3년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증가율이 가파르다“며, ”평균 시세 10억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1만2400여 가구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 국민들은 각종 규제와 폭등한 집값으로 내집마련 꿈을 접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정부는 주택마련 과정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연간 2차례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과 함께 국적별 주택소유 현황도 함께 공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8월 기준 시도별 외국인 주택은 △부산 3199가구 △대구 1065가구 △광주 532가구 △대전 815가구 △울산 698가구 △세종 252가구 △강원 1366가구 △충북 1822가구 △충남 3193가구 △전북 919가구 △전남 1004가구 △경북 1313가구 △경남 1969가구 △제주 2062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외국인 주택은 8월 기준 2만8129가구로 2016년(1만1106가구)보다 153.2% 넘게 늘었다. 인천도 2016년 2634가구에서 올해 8월 5115가구까지 증가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국인 주택은 5만6073가구로 전국 외국인 주택 비중의 72.2%를 차지한다.

이중 수도권 외국인 아파트는 경기 1만6600가구, 인천 4086가구를 포함해 3만3087가구에 달한다. 전국 외국인 아파트(4만6200가구) 비중의 71.6%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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