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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간 신고된 노인학대 사건의 가해자가 모두 배우자나 자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향으로 노인학대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은 12.4%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2020년)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노인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모두 64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9명이 검거됐다.연도별로 2017년 170건(21명), 2018년 182건(15명), 2019년 163건(17명), 지난해 133건(26명) 등이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25건이 접수돼 17명이 검거됐다.

특히 가해자는 모두 배우자나 자녀였고, 가해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읍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학대가 여전하지만 검거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미미한 편"이라며 "노인학대 가해자의 비중이 배우자나 자녀인 것을 감안할 때 자녀 걱정에 처벌을 원치 않는 '부모의 마음'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예로부터 노인을 공경해 온 동방예의지국도 이제는 옛말"이라며 "노인학대를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여겨서는 안되며,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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