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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국감 증인 채택…정치권 '군기잡기'에 IT업계 초긴장

국회, 플랫폼 규제 법안 9건 발의…다수 상임위서 플랫폼·게임사 CEO 증인 소환 검토
영양가 있는 질의 대신 보여주기식 질타 난무 우려…올해 논란 많았던 게임업계도 '긴장'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21-09-16 15:42 송고 | 2021-09-16 20:58 최종수정
판교 테크노밸리.© 뉴스1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IT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플랫폼에 대해 정치권이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김정주 넥슨 창업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등 IT업계 수장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채택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 대선까지 앞둔 시점이라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권의 행보가 분주해 업계의 긴장감이 더하다.

◇IT기업이 '봉'?…선거 앞두고 정치권 '군기잡기' 올해도 되풀이되나

16일 정치권과 IT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건'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확정하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카카오T 스마트호출로 촉발된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등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김범수 의장의 경우 지난 2018년에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정무위는 또 확률형 아이템 논란을 빚은 넥슨코리아 김정주 대표와 메이플스토리 강원기 총괄 디렉터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SK텔레콤 박정호·KT 구현모·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이사 등 통신3사 수장들도 증인으로 불러 5G 품질문제에 대해 추궁할 전망이다.

쿠팡 강한승 대표이사, 야놀자 배보찬 대표, '머지포인트 사태'로 논란이 된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봉진 의장,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정무위와 환노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주요 IT기업 수장들을 증인으로 불러들일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논란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 올 초부터 본격화된 판교 IT기업들의 괴롭힘 문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 및 질타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IT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포털사이트와 메신저를 기반으로 사업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더 집중될 수 있고, 최근처럼 '문어발식 확장', '골목상권 침해' 등의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선 주목받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IT업계에서는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제물'로 이미 IT기업들이 낙점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비판과 추궁이 예상되지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 관련 규제만 9건에 달하다보니 소환 요청을 받은 이들은 출석에 불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었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국민들 앞에서 시정 약속을 받는 국감의 순기능보단 내년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으로 호통만 치는 국감이 되풀이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실제 국회는 지난 선거를 앞둔 2018년에도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2017년 해외출장으로 불참)을 국감에 소환해 국회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았으나, 호통과 추궁이 대부분이었을뿐 증인 채택을 통해 거둔 성과는 미미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복수의 IT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국정감사 시기가 가까워지면 긴장감이 맴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수장들이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증인으로 지목받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IT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여론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양대 포털이라는 점이 증인 소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들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 현재는 골목상권이나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부조리한 사내 문화 등 범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소환의 핵심 명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각 언론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을 국감 현장에서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고 해명 등 발언을 가로막는 경우도 많다"며 "증인 출석 이유만 다를 뿐 이번에도 '군기잡기'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했다.

◇"소환은 확실한데, 누가 불려갈지는"…긴장감 맴도는 게임업계

네이버·카카오 만큼은 아니었지만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긴장해왔던 게임업계도 올해는 유독 노심초사하고 있다.

연초부터 확률형 아이템 논란과 '롤백'(업데이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 사태, 과도한 과금 유도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최근 게임업계의 '대장주'로 불리는 엔씨소프트가 신작 흥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가가 급락해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회 문체위에서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이미 환노위로부터 증인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다. 이를 두고 게임업계는 국회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사들을 강하게 질타하겠다는 예고로 보고 있다. 실제 내달 5일 열리는 공정위 국감에는 김범수 의장과 함께 김정주 넥슨 창업주도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에 따라 김정주 창업주가 경영일선에서 한발 물러났음에도 경영진 대신 그를 소환한 것을 두고 보여주기식 증인 채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보니 게임업계 역시 플랫폼 기업과 만찬가지로 국감 출석에 불응하기 쉽지 않다.

게임사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 게임사가 불려들어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본다. 문제는 어디가 불려가느냐인데, 국내 게임사의 과금 모델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참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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