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1.6.2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5일 열린다.

15일 법조계 및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공대위)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다.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8년 11월 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같은해 12월 다시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법원은 지난 6월말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강제추행치상'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면서 오 전 시장의 법정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지난 7월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어 오 전 시장 측도 지난 7월5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14일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오거돈 엄벌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1.9.14/© 뉴스1 노경민 기자

당초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달 18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 전 시장 측이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면서 이날로 한차례 연기됐다.

공대위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의 아내가 피해자 측에 반성문을 보내고 그의 변호인단과 아들이 피해자 변호인에게 찾아와 여러 차례 합의도 시도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강간치상 등과 같아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어 법정 구속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오 전 시장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 적용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 측은 1심 재판 때부터 강제추행이 우발적인 추행이라며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줄곧 부인해왔다. 또 치매를 겪고 있어 약을 복용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부산시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를 치매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로 포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이용해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변호인단은 1심 당시 2명에서 항소심에는 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 측이 요청한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