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17일 진입한 중국 전투기 J-16. © AFP=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중국이 대만에 대한 주권 강조를 위해 인민해방군(PLA) 전투기를 파견해 대만 상공을 순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13일 사설을 통해 중국의 절반 이상의 외교적 문제는 대만과 관련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만 해협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중국에 있어 점점 큰 비용을 들게 할 것이라고 했다. 매체는 대만 민주진보당을 포함해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마음을 굳힌 상태로 대만 여론을 몰아가 있으며 특히 미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 전략적 조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도 근본적 조치를 취해야 이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대만 상공으로 날아가는 것은 반드시 해야할 조처라며 이는 민진당에 대한 경고이자 대만해협 지역의 정세 재구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런 행동은 중국의 대만 주권에 대한 명백한 선언이자, 중국이 주권을 실현을 위해 전례 없는 조건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대만 상공은 중국의 영공으로 이른바 '대만해협 중간선'(중국과 대만의 영공 경계선 격)은 중국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인민해방군의 군용기가 대만 상공을 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군용기가 여태껏 대만 상공을 순찰하지 않은 것은 중국이 대만의 마음의 돌본 것이자 대만해협 안정이라는 선의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민진당은 중국을 완전한 적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억제를 위한 미국 전략의 장기 말이 됐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중국은 이제 대만에 대한 배려 거둬들일 때가 됐다며 군용기 순찰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대만군이 중국 군용기를 향해 발포하는 것은 중국 본토가 파괴적인 파괴적인 보복을 시작할 것을 의미한다며 심지어 대만 해방전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대만군은 발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 군용기가 대만 상공을 넘을 때는 반드시 대규모와 압도적인 군사투쟁 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매체는 중국 군용기의 대만 상공 순찰은 민진당에 주는 두 가지 선택지라며 순찰을 받아들이고 미국과 일본과 반 중국노선을 걷는 것을 자제하거나, 중국 군용기에 발포하고 인민해방군에 소멸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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