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투쟁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9.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당이 카카오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점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규제 법안 처리 뜻을 내비친 가운데 청와대는 9일 "각계각층 관련자들의 목소리 들으면서 국회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 내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플랫폼 기업 관련, 여당에서 입법을 통한 조치들,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관심이 모아진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입법적인 사안들은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회에서 광범위하게 의견수렴해서 논의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를 통해 카카오가 시장 독점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하며 규제를 예고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전날 밤 거리두기 완화를 요구하며 차량 시위에 나선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희생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역과 경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사이에서 묘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적절한 지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의 '대선 공약 발굴 지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 이후 박 차관의 사의 표시 여부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산업부 차관 관련 (사의) 표시는 없었고, 타 부서의 유사상황 보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문 대통령의 질책에 대해선 "지난 7월5일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줄 것'을 지시하신 바 있다"며 "그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는 사안이 있어서 어제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타 부처도 유의할 것을 지시하신 것"이라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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