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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북한 내 상황을 고려해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러시아 매체의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미국이 '대북제재 유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북한의 '뒷배' 중러가 '대북제재 완화' 한목소리를 내며 분위기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러 매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조치 분위기 조성"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지난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안보리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관련해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매체는 유엔 안보리 내에서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상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했다.소식통은 이 매체에 "북한이 어쨌든 지금 국경을 닫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상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정서가 있다"며 "(그러나) 만약 (대북제재를) 해제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여전히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러는 과거부터 '제재를 위한 제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하에 대북제재 완화·해제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최근에는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안드레이 데니소프 베이징 주재 러시아 대사 등 양국간 고위급 협의 자리에서도 '스냅백'(가역조항)을 담은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스냅백 조항은 일단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한 뒤 북한이 의무를 불이행할 시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 .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北 상황 심각?…北 도발 정당화 위한 명분 쌓기 가능성도

북한은 지난 2019년 2차 북미정상회담 때 2016년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5건의 해제를 미국 측의 협상 카드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알파'라는 미국의 '맞수'로 결국 회담은 결렬됐고 북한도 '자력갱생' 기치를 강조하며 대북제재 하에서 이른바 '버티기 모드'에 돌입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이러한 버티기 모드는 한계점에 봉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 결의는 중러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러는 지난 2019년 12월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실제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전례도 있다.

그렇다면 왜 중러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북한 내부 상황이 코로나19 정국에서 더욱 악화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들어 북한은 대북제재, 코로나19, 수해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대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 돌파전'이 한계에 봉착했고 이에 대한 상황 개선을 모색하는 데 중러가 힘을 보태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관측도 있다. 장기화 되고 있는 북미 교착 국면 속, 자신들은 핵·미사일 시험발사 중지라는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지만 반대로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에 '미온적'이라며 도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것. 도발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는 데 중러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인 것이다.

아울러 중러가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동맹복원'을 기치로 중국 견제용 '동맹 네트워크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참여 4개국 비공식 협의체), 최근에는 파이브 아이즈 (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참여 5개국 정보동맹)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 확대 움직임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미국의 일련의 행보에 북중러 3국이 대미 견제에 힘을 합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10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에서 주민들이 오전 일과 후 이동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우리 군의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이 시작된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담화를 내고 한미훈련에 대해 비난했다. 2021.8.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전문가들 "미국 견제, 도발 명분 쌓기"…北 내부 악화? "글쎄"

전문가들은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을 두고 '미국 견제' '도발 명분 쌓기' 관측에는 주목하면서도 '식량난 등 내부 악화' 분석에는 반론을 내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미 간 협상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대북제재 면제·유예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협상 돌입 전 자신들에게 최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러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또한 "지난 7월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그리고 자신들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상응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논리를 중러와 같이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향후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중러가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최근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가 나오니까 제재 면제의 필요성을 함께 언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 센터장은 다만 "일련의 흐름에서 대응하는 것이지 중러가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한 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특히 북한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은 인도적 지원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중러가 우회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원장도 "반드시 북한 식량이나 내부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중러가 나서는 것은 아니다"라며 "식량이라는 건 한 나라 경제 사정 중 극히 일부분이다. 사실 중국이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 하지만 중러가 대북제재 완화 얘기를 하는 것은 식량 등을 빌미로 유엔 무대에서 북한편을 들며 미국을 견제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러가 유엔 무대에서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계속 피력하더라도 실제 완화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유예·해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중 한 국가도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15개 상임·비상임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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