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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되자 서방 국가의 의원들과 외신의 긍정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규제하려는 전 세계적 트렌드에 한국이 선봉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연방 의원들은 한국의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를 즉각 환영하고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이 발의한 유사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구글갑질방지법은 애플과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앱스토어 인앱 결제(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 의무화를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다.

그동안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며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어갔다. 이에 앱 개발자들은 플랫폼들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다고 반발해 왔다. 게임 '포트나이트'로 알려진 미국 게임회사 에픽게임즈는 인앱 결제방식을 놓고 지난해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리처드 블루먼솔(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애플리케이션 경제에서 조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유럽의회 또한 한국의 규제법을 환영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인 마르셀 콜라야 유럽의회 부총장은 한국의 입법이 거대 기술기업들의 앱스토어 지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유럽의회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을 담당하는 안드레아스 슈밥 독일 의원은 "앱스토어는 공짜 점심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거대 기술기업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규제하는 획기적인 법이라고 평가했다.

소셜앱 '틴더'로 유명한 미국 매치그룹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대단한 리더십을 통해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역사적 조치를 내렸다"고 호평했다. WP는 기술 평론가들을 인용, 한국의 이번 법안이 앱스토어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업체들의 비용으로 앱스토어 운영사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반경쟁적 관행으로부터 고객과 기업을 보호할 수단이라고 봤다.

한국의 이번 법안 통과가 타국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CNN은 앱 개발자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는 한국 법에 구글과 애플이 타격을 받았다며 이 법으로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행동을 위한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 또한 관련 규제 법안을 내년에 승인해 거대 기업들의 결제시스템 이용 강요 관행을 불법화할 예정이다.

중국 경제전문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도 한국 의회의 이번 행동이 세계 최초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세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기술 거대기업을 겨냥한 결제 분야의 반독과점 입법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이번 법안이 거대 기술기업의 지배력을 약화시킨 세계 최초의 법안이라며 "구글과 애플의 수익성 높은 디지털 매출 수수료가 위협을 받게 됐다"며 "이들은 여러 국가에서 소송과 규제 조사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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