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웹툰·웹소설 등 국내 콘텐츠 업계가 국회를 찾아 '구글 갑질 방지법'(인앱결제방지법) 통과를 반겼다. / 뉴스1 2021.09.02. © News1 이기범 기자

"한국에서 콘텐츠 제작자로 산다는 게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울 수 없다. 전 세계 최초로 관련 법안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진짜 선진국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고 굉장히 감격했다."

웹툰·웹소설 등 국내 콘텐츠 업계가 국회를 찾아 '구글 갑질 방지법'(인앱결제방지법) 통과를 반겼다. 이들은 공정한 창작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전 세계 최초로 구글·애플 등 독점적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호했다.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회의실에서 콘텐츠 업계 창작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콘텐츠 업계 대표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전세훈 웹툰협회 회장,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성인규 한국스토리창작협회 회장,  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 회장, 김병수 한국만화웹툰학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김상희,  전혜숙, 이용빈, 한준호 의원,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구글 갑질 방지법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사무처장이 참여했다.이날 김병수 한국만화웹툰학회 이사는 "코로나19 대처가 잘 될 때 한국에 살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작전에 성공할 때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에픽게임즈 CEO가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고 감격했다"며 "한국에서 콘텐츠 제작자로 산다는 게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울 수 없다"고 이번 법안 통과를 반겼다.

앞서 '포트나이트' '언리얼엔진'으로 유명한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공동창립자 겸 CEO는 지난 3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유명 연설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Ich bin ein Berliner)를 인용해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개발자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소식을 반겼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전 세계 최초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통상 문제 등 여러 고민이 있었을 텐데 마지막까지 힘써줘서 감사하다"며 이번 법안 통과에 나선 국회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한국은 인터넷이 발달한 국가 중 선두 그룹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겪는 일과 처음으로 법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며 "의원님들이 전례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세계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애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이다. 최초로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고 나서 구글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할 것인지 긴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국회와 협회가 함께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몇 번의 고비를 거치며 1년 2개월여 만에 법이 통과됐다"며 "국내와 해외 공조가 함께 이뤄진 결과"라고 법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또 "아직 과제도 많이 남아 있고 실제로 구글이나 애플이 어떤 정책을 들고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따른 시장의 기술적 혼란도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상생과 공존의 지혜를 앱마켓 사업, 빅테크 기업들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법이 통과됐지만 시행령 준비 및 실제 집행 과정 등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며 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생산자, 이용자들 간 공존의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1 2021.09.02. © News1 이기범 기자

한편, 이날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 회장은 "작가 입장에서는 업체들도 갑이다. 갑 위의 갑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드린 것"이라며 "플랫폼 업체들의 글로벌 진출 시 작가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지적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도 수수료 갑질 문제가 있다"며 "작가들 작품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는 것은 고마운 건데 고마움도 독점이 되면 횡포로 바뀐다. 고마움이 고마움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국회와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국내에서도 플랫폼 관련 공정 이슈가 있는데 이번에 의지를 결집해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똑같은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며 "국내 플랫폼 사업자도 이점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