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8.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전자감독대상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여성 2명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집중대상자'였음에도 재범을 막지 못했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장치 훼손사건 경과를 설명하고 재범 억제 방안을 발표했다. ◇도주 당일 오전에도 야간외출 위반…20분만에 귀가

법무부에 따르면 용의자 강모씨(56)는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혐의로 총 1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중 2회는 성폭력 전력이다. 2004년 이혼한 강씨는 교도소 교정위원이던 한 목사가 주선한 화장품 영업사원 일을 하며 혼자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범죄 경력과 범죄 수법 및 간격, 미성년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 주거환경 안정 등을 평가해 주요대상자와 집중대상자로 분류하는데, 강씨는 강화된 감독을 요하는 '집중 대상자'로 분류돼 있었다. 강씨는 만 17세 때 특수절도로 처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총 8회 실형을 선고받아 23년을 복역했다. 4년의 보호감호 기간을 합치면 총 수용기간은 27년이다. 

강씨는 2005년 가출소 후 5개월만에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고 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보호감호 가출소가 취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됐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집행에 들어갔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강씨의 주거지 등을 12회 불시방문하고 일상 생활패턴과 다른 이동경로를 보일 때 17회 통신지도를 했으며 18회의 이동경로 점검을 통해 강씨를 지도감독했다고 설명했다. 보호관찰관이 강씨의 주거지를 가장 최근에 방문한 일자는 6월21일이다. 지난 24일에는 강씨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면담했고, 보호관찰관이 이동경로 등 현장점검도 했다.

그러나 강씨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외출이 제한돼 있음에도 가출소 이후 한달이 채 되지 않은 6월1일 야간에 외출하는 등 모두 2회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다.

특히 강씨는 도주 당일인 지난 27일 0시14분 외출해 0시34분쯤 귀가했다.

이에 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강씨에게 위반사실 소환·조사 예정을 통보했고 강씨는 같은 날 오후 5시31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강씨가 전자감독 중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보호감호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심사를 거쳐 가출소된 만큼 법무부의 책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05년 보호감호 제도가 폐지됐지만, 폐지 당시에 보호감호가 확정됐거나 집행 중인 사람은 계속 집행하도록 해 현재 47명이 보호감호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호감호 기간 중에는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출소 여부를 심의한다"며 "보호감호 기간은 최대 7년인데, 이들이 만료 후 사회에 나오면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가출소를 해야만 보호관찰을 받게 돼있 다"고 강조했다.

강씨가 여성과 접촉이 잦을 수 밖에 없는 화장품 판매 영업사원으로 일한 데 대한 지적에는 "교도소에 15년간 있으면서 친분을 맺은 목사가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이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가 생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하는게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응이라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지도감독했다"고 했다.

◇27일 오후 도주 후 검거 못 해…29일 자수

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실을 알게 된 보호관찰소는 수색을 시작하고 특별사법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렌터카 차적 조회, 폐쇄회로(CC)TV 조회 등을 통한 소재 추적에 나섰으나 강씨를 검거하지 못했다.

강씨는 29일 오전 7시55분쯤 송파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강씨가 도주 전 여성 1명,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후 또다시 여성 1명을 살해했다는 진술을 듣고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새로 개발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시연하고 있다. 2018.9.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법무부,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훼손방지 대책 발표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자발찌의 스트랩 부분을 강화하는 등 견고성을 개선하는 등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 시도 상황에서 경보를 조기에 울리도록 장치 민감도를 높이는 기술 개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범위험성 수시 평가 체계를 도입해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라 지도감독을 차별화하고 전자감독 위반자의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 국장은 "전자발찌 훼손에 이르기까지 여러 준수사항 위반사실들이 발견되면 준수사항 위반죄를 조기에 적용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며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만 나오고 징역형이 선고된 적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도 법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력과 예산 충원도 협의 중이다. 윤 국장은 "최근 5년간 전자감독 관련 업무인력이 217명정도 증원됐고 전자감독 업무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예산 부처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충원과 예산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훼손 이후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공유정보 확대, 위치정보 공동 모니터링 등 경찰과 공조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서울 25개 지자체 가운데 마포, 강남, 구로구 등 11개 구만 위치추적과 CCTV 연계돼 있어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송파구는 CCTV 실시간 조회가 불가능했다. 윤 국장은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제어권한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까지 송파구 등 서울 25개구에 대한 연계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