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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해 605조원 전후로 편성될 전망이다. 그야말로 '슈퍼 예산'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은 400조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러한 확장재정으로 경기를 띄우면서, 재정 건전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다.하지만 정부의 목표에는 어디까지나 '세수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금융시장 변동 등 불확실성을 봤을 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 자칫 하나도 제대로 못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총지출) 규모가 6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재정 흐름에 의해 편성됐다"라면서 "604조원 전후로 편성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당은 정부에 604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예산 증가율 9%대의 확장재정을 해 왔기에 이번에도 8%대 수준의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올해 예산이 604조7000억원인데 이것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며 "확장재정 운영에 정부가 더 자신감을 갖자"고 촉구했다.

안도걸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오른쪽)이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2021.3.30/뉴스1

정부는 올초 예산안 편성에 앞서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올 3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발표 당시 기획재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함께 '경제 정상궤도 진입'과 '재정 총량 관리'를 모두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에도 재정 확대를 이어나갈 방침이지만, 거듭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해온 총지출 증가율(올해 전년비 8.9%) 만큼은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즉,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600조원을 넘는 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당시 예산실장이었던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내년 예산 증가율은 6%이고, 중기 계획으로는 지출 증가율을 줄여가게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극복과 재정 확대를 중시하는 당의 기세에 밀려 총지출 600조원(증가율 6%대)이라는 정부 내부 마지노선은 이미 무너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정부도 결국은 내년 '세수 호조'를 전망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듬해 경기 회복에 따라 들어올 수입이 많을 것이기에 지출을 늘려도 재정건전성은 크게 나빠지지 않을 거란 계산이다.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이 320조~330조원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전망 아래 이번 예산안을 짜고 있다.

내년 세수 증가 전망은 근거가 아예 없는 분석은 아니다. 예컨대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자산시장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8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올 하반기 이후 세수 전망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시작된 4차 대유행으로 경기 회복세에 제동이 걸리면서다. 특히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겨울철이 오면 확산세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 경우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법인세·소득세 증가 전망은 어긋날 수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이 이어질 거란 확증도 부족하다. 올 상반기에는 양도소득세(+7조3000억원 증가), 증권거래세(+2조3000억원), 농어촌특별세(+2조1000억원) 등 자산시장에 연동된 세목이 전체 세수 증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최근 4~5년간 빠르게 나빠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 2019년 37.7%, 2020년 44.0%로 치솟은 뒤 2021년 현재는 47.2%(2차 추경 기준 추계)까지 오른 상태다.

국가채무 규모는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9000억원으로 매해 100조원 이상 몸집을 불렸고, 급기야 올해는 2차 추경을 거치면서 963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써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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