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뉴스1

올 상반기 정부에 생계비를 빌린 저임금 노동자가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융자 규모는 2년새 약 81%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뤄진 융자 요건 완화와 고용 위기에 따른 임금 감소 여파로 풀이된다. 올 하반기 4차 대유행을 고려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6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근로자 1만4509명(특고 포함)에게 총 844억9400만원 지원했다.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상반기에는 7533명에게 모두 467억3800만원을 융자했다. 2년 만에 각각 92.6%(지원 인원), 80.8%(융자 금액) 급증한 것이다.

지난 2019년 집행한 1년치를 올해 상반기에 대부분 채운 셈이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저소득 노동자(올해 기준 월평균 266만원)를 대상으로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생계비를 연 1.5%의 저금리로 빌려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소득 요건을 월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후 올해는 소득 요건을 중위소득 3분의 2인 월 266만원으로 되돌렸지만, 융자 지원은 오히려 늘었다.

작년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적은 1만3618명, 831억46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거듭되면서 저임금 노동자 계층이 연거푸 타격을 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융자 확대, 자녀 양육비 지원 신설 등 공단의 정책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기업의 경영상 조치로 인해 월급이 30% 이상 줄었을 때 지원하는 '임금 감소 생계비' 융자는 올 상반기에만 79억9400만원(830명)이 집행됐는데, 이는 2019년 전체(14억8200만원<229명>)와 비교해 약 5.4배(3.6배) 많은 규모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전체를 비교할 경우 임금 감소 생계비 융자는 각각 14배(229→3212명), 19배(14억8200만→283억4300만원) 급증했다.

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을 때 필요한 소액 생계비 융자는 올 상반기 38억5900만원(1611명) 지원됐다. 이는 2019년 전체(5억7000만원<293명>)보다 6.8배(5.5배) 많은 규모다. 지난해 연간 실적은 전년의 32배에 달했다.

지난달 초 시작된 4차 대유행으로 임시일용직 등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이 흔들릴 경우 정부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일용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7만명이 줄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1만5000명 늘어난 233만4000명을, 구직 단념자는 5만2000명 증가한 63만3000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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