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1.8.3/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과 관련, "경호지원 인력 중 사저 방호 인력이 증원된 것은 의경 폐지로 인해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대통령경호처에 전직 대통령 경호인력 27명과 방호인력 38명 등 총인원 6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당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직·별정직 복수직 14명을 조정하고 관리운영직군 4명을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문 대통령은 또 이날 의결된 '체육인복지법' 공포안과 관련, "체육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반이 되는 뜻깊은 법안이 올림픽 기간 중 제정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체육인들이 은퇴 후 인생 이모작을 하는 디딤돌이 되는 법안인 만큼, 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이 다시 힘을 내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니,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각별하게 살피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풍력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신속성을 확보하는 이 법령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주민들과 협의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므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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