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위원회에 상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이 TBS 감사 청구 문제로 회의 참여를 거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지 주목된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결제' 의무화를 예고했다. 앱 안에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를 강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15% 또는 30% 떼어 가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7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여야는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이 교통방송(TBS) 감사청구를 두고 여당과 갈등하며 심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은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고,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은 조승래·정필모·한준호(이상 민주당), 허은아·황보승희(이상 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이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하고 있지만, 양정숙 의원이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소속으로 당선된 만큼 안건 의결에는 무리가 없다. 안건조정위는 첫 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목표를 정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된 이병훈 의원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의 중복 여부를 정부와 전문위원실에 검토 요청했다.

한준호 의원은 "야당에서도 해당 법안을 제출했고, 상임위에서 오래 논의해 쟁점은 없다"면서 의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도 불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우리와 협의하지 않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올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의결)할 수 있다.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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