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다를 기록하며 4차 대유행 위기에 놓인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어린이들이 바닥에 앉아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회 심의 중인 추가경예산안에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 방안에 따르면 12일부터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현재 4명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은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해진다. 오후 6시 이후부터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허용한다. 사실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다.이에 대해 소공연은 "인원 제한 및 영업 제한 완화를 염두에 두고 식재료 및 물류 등을 준비해왔던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사회적 봉쇄조치로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2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영업을 해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영업을 지속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온갖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원력을 높이는 정책을 신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법이 지난 6일 공포되면서 이후의 영업정지와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법에 의해 보상되는 만큼 정부는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등의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도 소공연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로 구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국회에 대해서는 "심의 중인 추경안에서 60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을 늘리고, 3조25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도 그 규모를 크게 늘려야 한다"며 "피해가 누적되어 있으면서도 앞으로의 큰 손실 또한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소공연을 비롯한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이번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크게 늘려 소상공인들의 지원체계를 확립,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 의지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