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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여가부 폐지' 공약에 여성 변호사들 "젠더갈등 편승 꼼수"

"정치인들, 개선방향 최소한 고민하고 폐지 주장하나"
"불만 목소리 있지만 폐지보다 개선 등으로 문제 풀어야"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07-08 17:27 송고 | 2021-07-08 17:45 최종수정
한국여성변호사회 로고 © 뉴스1
한국여성변호사회 로고 © 뉴스1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연이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젠더갈등에 편승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자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8일 "정치권의 여가부 폐지논쟁에 유감을 표하며, 아동과 여성, 가족을 위한 정책 확대와 추진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변회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 묻고자 한다"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울 때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충분히 숙고를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설사 여가부가 부족했다고 해도 부처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편의적 발상"이라며 "여가부 개선방향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은 하고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인가"라도 꼬집었다.

여성변회는 "이런 질문에 폐지론자들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젠더갈등을 해결하여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젠더갈등에 편승하여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자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변회는 여가부가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부처라는 견해에 일부 정치권이 동조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저출산·다문화가족·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문제 등 우리 사회 구성원 전부가 풀어야 할 숙제인 문제을 다루는 여가부에 대해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가부는 양성평등실현을 기치로 출범해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서비스 제공 등 각종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을 펴왔고, 특히 디지털성범죄자 지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제인권단체로부터 '타 국가의 모범이 될 정도'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현재 여가부 역할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여가부 폐지로 해결될 사안이라기보다 여가부 역할 개선 등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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