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공정위, 문체부 등 정부 기관, 인기협 등 관련 협회, 미 대사관 및 기타 각 위원이 요청하는 기관 또는 협회의 의견을 7월11일쯤까지 취합해 정리하고, 해당 자료를 토대로 7월 둘째 주에 다시 회의를 열어 안건을 논의하자."

오는 10월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앞두고 국회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글이 여러 조건을 걸어가며 수수료 할인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건 법과 제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아직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법안 통과 '물꼬' 텄지만…"논의 더 필요해"

지난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방지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야당은 TBS 감사청구를 이유로 관련 논의에 불참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7월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법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법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이다. 7월12일~14일 사이 열릴 과방위 안건조정위 2차 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법안을 넘긴다. 그리고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면 법안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현재 물리적으로는 여당이 목표로 건 7월 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7월과 8월에는 법안소위가 잘 열리지 않지만, 7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과 함께 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구글 인앱결제 정책이 시행되는 10월 전 입법이 어려워질 수 있다. 9월에는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가 진행되고, 다가오는 대선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면서 구글 인앱결제 문제는 갈수록 뒷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추경 본회의가 며칠에 잡히는지 보고 역산해보면 7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일정은 아니다"면서도 "법사위 심사나 이견들이 정리돼야 한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복 규제, 동등접근권 등 법안 쟁점 남아

현재 야당은 TBS 감사청구를 이유로 관련 논의에 불참하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은 법안 자체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허은아 의원, 조명희 의원 등도 관련 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또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안건조정위 구성상 전체회의 상정은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 안건조정위는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황보승희·허은아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으로 구성됐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양정숙 의원이라 가결 조건인 3분의2를 충족하는 상황이다.

남은 건 현재 법안의 쟁점들이다. 우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 상정된 인앱결제 관련 법안과 중복 여부를 살펴야 한다. 문체위 소속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계약을 막고 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구글 갑질 방지법이 공정거래법과 중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 한국웹소설협회가 공동 발의한 구글 인앱결제 반대 및 '콘틴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지 서명 운동 © 뉴스1

'동등접근권'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개발자에게 모든 앱마켓에 앱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는 동등접근권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를 강제하는 것이 개발자들의 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한준호 의원은 28일 안건조정위에서 "앱에 대한 동등접근권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접근권을 보장하도록 과기부 장관이 권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경우 수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발 물러섰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인앱결제 관련해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없고 동등접근권 등 법안에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 첫 회의부터 법안 처리를 바로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처리돼 해외 기업 갑질을 막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만화가협회 관계자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가 시작되면 최종적으로는 파급 영향이 창작자에게 미칠 건 뻔하다"며 "시기적으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업계에서 성명을 낸 거 같다. 10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