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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에 근거한 국가 정책 추진하자"…과기계·국회 의기 투합

과학기술계 "전문가 의견 소외 해소 기대"…"전문가 의견 반영 시스템 마련해야"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1-06-29 15:41 송고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강국포럼' 창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29 © 뉴스1 김승준 기자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강국포럼' 창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29 © 뉴스1 김승준 기자

국회의원들과 주요 과학기술단체들이 모여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국가 전략·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과학기술강국포럼'을 창립했다.

'과학기술강국포럼'은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창립식을 개최했다.
포럼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향자, 이용빈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양금희, 이영 의원이 창립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포럼 창립식에 참석했다. 과학기술계 단체로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등이 참가한다.

◇포럼 제안자 김영식 의원 "과학기술인과 국민 소통 부족…과학기술인만의 리그였기 때문"

이번 포럼을 제안한 김영식 의원은 목적으로 △과학기술계 소통강화 △과학기술인 위상 제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과학기술인과 국민의 소통이 부족했다. 과기인의 합리적 사고들이 정책 등에 적용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탈원전정책에서 느꼈다"며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과학기술인들만의 리그였기 때문이었다. 국민과 소통 창구를 만들어 자연스레 과학기술을 접하고 활용하면 과학기술인들의 존재감이 부각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래먹거리 창출하는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과기인들의 역량과 수준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다. 그 역량을 제도적으로 모으고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설계하는 역량이 부족해 과기인의 역량에도 불구하고 지체되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포럼에서 정치인, 연구자, 행정가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비전과 전략, 역할과 책임(R&R)을 만들어내 국가 수준에서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과기계 주요 단체장, "국회와 전문가 연결하는 고리되기를"

이날 창립식에는 국회의원, 주요 과기계 단체 관계자 외에도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총장 및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최근 국가의 중요한 과학기술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의 전문적 의견이 소외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많은 정책이 정치적 고려로 결정되는 데 우려하는 과학기술인이 많다"며 "포럼이 국회와 과학기술인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과기정책은 국민과 미래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포럼을 통해서 과학기술계도 국회에 예산을 요구할 게 아니라 합리적 결정·재원분배를 하고, 전문성을 상부상조하는 포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은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로써 포럼이 창립하는 일은 뜻깊다"며 "단순한 기술 보좌나 자문 참여가 아니라 국가 정책에 과학기술 전문가 그룹이 정책에 지속 체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체의 탄생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은 "과학기술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 의견이 국가 정책 집행과정에서 의사결정과 논의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며 "과학기술강국은 과학기술이 강한 것을 넘어 강한 과학기술에 기반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 포럼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주요 협의체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창립식에는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전략'을 주제로 기념 강연을 진행했다.

이 총장은 "국제정치에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지정학' 학설이 있다. 현재는 기술에 바탕을 둔 국제정치 동맹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정학에서 '기정학'(技政學)으로 바뀌고 있다. 국제정치도 과학기술을 이해하지 않으면 현명한 국제 정치 전략을 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연을 통해 △국제적 과학기술 현황과 지식재산, 공급망 구성을 망라한 국제 기술 지도(Global Technology Map) 작성 △기술 지도를 바탕으로 한 국가 전략 기반 산업 포트폴리오 구축 △국가산업전략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제안했다.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강국포럼' 창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29 © 뉴스1 김승준 기자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강국포럼' 창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29 © 뉴스1 김승준 기자

◇"과학기술정책은 여야를 뛰어넘는 '공통' 있을 수 있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포럼의 전망에 대한 질문에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정책은 여야를 뛰어넘어 공통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는 경쟁을 하겠지만, 끝나고 나면 서로가 한 약속에 대해서 잘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답헀다.

김영식 의원실은 "포럼은 창립 목적에 공감하는 여·야 의원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포럼 외연이 확장될 예정"이라며, "과학기술계 전문가들과 소통을 통해 실질적 과학기술기반 정책 추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학기술강국포럼에서 간사를 맡은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가 도약할 수 있는 정책, 규제 제거 법안 등을 중심으로 활동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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