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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예산, 2년 뒤 일본 추월한다…"韓, 외교서 입지 강화"

닛케이 "日, 필요한 투자 게을리해…외교·역사 문제서 韓 입지 강화"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2021-06-21 16:00 송고 | 2021-06-21 16:12 최종수정
출처: 닛케이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일본 매체가 자국의 방위비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웃국가인 한국이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것과 비교하며 우려를 표했다.

닛케이 신문은 일본의 2021년 방위비 예산은 5조3422억엔(약 55조1502억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대비 1%에 불과하며 이는 세계 125위, 주요7개국(G7) 중 꼴찌라고 21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지만 중국의 국방비가 일본에 4배 더 많고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지속하며 러시아도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과의 대결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더이상 차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본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보유한 핵무기에 둘러싸여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상황이 비슷한 이웃국가인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이 방위비 예산에 투자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한국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년도 대비 7~8.2%의 증가율로 국방비를 늘려왔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비는 2021년 기준 GDP 대비 2.7%로 G7국가 중 미국 다음이었다. 한국 국방중기계획에는 2021년부터 5년간 투자되는 국방비 총액이 300조7000억원(증가율6.1%)이 될 것이라고 나와있다.

닛케이는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는 상황에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이미 2018년에 일본을 제쳤고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실제 금액에서도 2023년에 일본을 앞서게 된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일본의 지도자들이 아베 정권때부터 일본의 방위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회 보장비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구가 일본의 40%에 불과한 한국도 급격한 노령화를 겪는 가운데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며 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닛케이는 한국과 일본의 국방비 예산이 역전되면 외교와 역사문제에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며 이를 차치하고라도 다른 국가들의 불필요한 도발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방위비를 지금보다는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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