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5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 조정 방안을 논의할 정책 의원총회에 관해 "합의든, 표결이든, 당의 공식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시간이 걸려도 그날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후 논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안에는 부동산 관련된 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확한 정책 의총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안과 함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과세이연 제도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 공제 10%포인트(p) 신설 등을 담은 정부안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친문 주축인 민주주의4.0 연구원, 진보·개혁성향 모임 더좋은미래, 김근태계 주축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 60여명이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위안과 일반 의원들의 안, 이런 이항적 대립구조는 아니다"라며 "국민을 위해 심사숙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특례를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재산세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발의·상정하고, 소위에서 그날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고, 본회의 일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재산세법은 제일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탈당요구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요일(지난 13일) 소명을 받았다. 당사자들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고, 결정에 어려움 있던 것도 사실"이라며 "억울함을 지도부에 표명했기 때문에 당 지도부와 당사자 간에 결정할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등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이달 중 당 차원의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간 부동산법, 중대재해처벌법, 손실보상법 등 현안법들을 5,6월에 중점법안으로 논의했다"며 "어느 정도 6월에 정리가 되면 이달 중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책위 의견을 준비해 고위전략회의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선기획단에 대해 "일차적으로 어제 고위전략회의에서 보고가 돼 구체적인 안이 지도부에 보고될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 세세한 위원들은 아니라도 단장까지는 인선해서 출범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2차 추가경정예산은 지난주 재정당국과 1차로 만나 필요성과 편성방향, 규모, 시기 등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1~4월 추가세수가 최대 31조7000억원 정도 되는데 부채상환에 쓸지, 쓴다면 얼마큼 쓸지 논의돼야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며 "당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재정당국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가상자산 TF는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이 단장을 맡아 이번 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정책위의장은 "유동수 수석부의장이 TF 단장을 맡아 논의를 시작한다"며 "이번 주 최고위가 열리면 인준을 받고 정무위 위원, 몇몇 관련 의원들로 꾸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정책위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경선이 시작되면 각 캠프 정책을 책임지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책위 차원에서 채널을 만들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장경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등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청년 정책과 관련한 1차 플랜을 곧 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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