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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업계, 연달아 구글 인앱결제 반대 성명…"웹툰 생태계 파괴될 것"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1-06-11 10:23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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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업계가 구글 인앱결제 반대 성명을 냈다. 오는 9월30일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30% 수수료 정책을 콘텐츠 앱 전반에 적용할 예정인 구글의 방침을 놓고 콘텐츠 업계 종사자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앞서 창작스토리작가협회, 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등도 구글 인앱결제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웹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웹툰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웹툰 생태계 유지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글 갑질 방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구글 인앱결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웹툰 창작자는 물론 소비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마땅한 대안 플랫폼이 없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자사 플랫폼 이용의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는 것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수료 상승 부담이 신규 작가 유입과 다양한 작품의 수급을 막으면서 웹툰 생태계가 파괴될 거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일분일초가 시급한데 국회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여전히 표류 중"이라며 "6월이 창작자들을 보호할 구글 인앱결제 방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국회에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
구글은 지난해 9월28일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30% 수수료 정책을 콘텐츠 앱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앱 안에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를 강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30% 떼어 가겠다는 내용이다. 당초 신규 앱은 올해 1월, 기존 앱은 올해 10월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국내에서는 올해 9월30일로 적용 시점이 미뤄졌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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