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2021.6.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의 일환으로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할 계획이지만, 그 시점은 연말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로선 새 조직 구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부터 인력·전문성 확보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해당 업무의 국토부 이관만으로는 투기 사태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LH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업무는 이번 땅 투기 사태의 발단으로 지목돼 왔다. 국토부가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계획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개발 정보의 사전 누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향후 공공주택추진단 내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현재 공공주택추진단에는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공공택지개발과 등 3개 과(課)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업무 이관까지는 수개월 이상의 시일이 필요하다. 국토부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하려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인 국토부 직제 개정까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직제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에만 2~3개월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행안부와 함께 새 조직의 형태와 인원 규모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연내 새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크게 줄면서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조사과의 인원을 20명 안팎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현재 LH 인원(113명)의 17.6% 수준에 그친다.

관련 경험이 부족한 인원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문성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으로 2009년 출범한 LH는 줄곧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담당해왔는데, 해당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면서 비효율만 초래할 것이란 우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순환보직을 하면서 관련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업무 이관으로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충분한 경험을 갖춘 인력을 계속 보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LH의 업무의 국토부 이관은 근본적인 투기 근절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를 차단하려면 '보상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기 보유자에 대해선 토지보상액을 낮춰 투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 공무원이라고 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단기 보유자의 토지보상 금액은 매입가격과 감정평가액 중 낮은 가격으로 산정하는 등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택지 입지조사 업무 이관으로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지적에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2·4 공급대책'에서 신규 공공택지를 통해 총 2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13만1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발표는 하반기로 연기됐다. 일부 택지에서 투기 정황이 다수 발견되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2·4 대책에서 제시한 신규택지 물량에 대해선 이미 후보지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투기 관련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규택지 발표를 진행하는 등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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