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1.6.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학력저하 문제가 실제로 확인된 가운데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학력 결손을 해소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일 교육부의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전면 등교 추진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고 학력저하 해소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교총은 "코로나19로 학력저하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며 "교육부는 교육회복 프로젝트 추진 등 거창한 애드벌룬 띄우기 외에 특별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날 발표한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교 모두 국어·수학·영어에서 전년보다 '보통학력(3수준) 이상' 비율은 줄고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이 늘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고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대상이며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해 치러진다. 지난해에는 2만1179명이 시험을 봤다.학교 현장 교사 사이에서도 지난해 등교수업 축소로 학교에서 중간·기말시험을 치를 때마다 예년보다 성적 저하 현상이 뚜렷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교총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저하 현상이 이어져 왔다고 꼬집었다. 2016년에 비해 지난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지원과 관련해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표집대상 외 희망 학교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총은 "학습 결손이 학생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면서도 성취도 진단을 '학교 희망'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교와 학생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기초학력은 진정한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지난해 방역을 위해 띄엄띄엄 등교한 결과"라며 학업성취 수준이 낮아진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교조는 "진단보다 중요한 것은 대책"이라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결손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교육격차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학업성취도 평가로는 중위권이 움직인다는 교육격차는 파악할 수 없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격차 실증분석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들도 원격수업으로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지난해 2학년이었던 서울 한 중학교 송모양(15)은 "공부량 자체가 코로나 전보다 적어졌다는 얘기가 있다"며 "아무래도 집에서 계속 수업을 듣는 날에는 집중력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학기 전체 학생 등교 방침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전교조는 "전면등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백신 조기접종만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추가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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