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 온 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반환 대상에 포함된 미군기지는 강원 원주시의 캠프 이글·캠프 롱, 인천 부평구의 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이다. 사진은 경기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으로 2021년 5월 현재까지 미반환 상태다..(동두천시 제공) /뉴스1

경기도내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이 답보상태다.

지난 2004년 한국과 미국간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따라 전체 반환 대상 공여구역 34개소 중 26개소가 지난해까지 반환됐지만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막대한 사업비 ·환경오염 정화 등 난제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공여구역 51개소(211㎢) 중 반환대상은 34개(173㎢)로, 이 중 26개소가 반환됐다.

반화된 주한미군 공여지는 2006년 이전 파주 불스아이1·2, 양주 모빌 훈련장 등 5개소, 2007년 의정부 에세이온, 파주 하우즈 등 18개소, 2015년 동두천 캐슬, 2020년 의정부 잭슨, 하남 성남골프코스 등으로 집계됐다.

동두천 모빌·케이시·호비, 평택 니아모·CPX에어리어, 연천 건트레이닝, 의정부 레드크라우드·스탠리 등 8곳은 반환예정이다.

반환된 공여지 가운데 현재까시 사업이 끝난 곳은 의정부 캠프 시어스 1곳 뿐이다. 지난 2018년 이곳에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이 들어섰다.이어 화성 쿠니사격장의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생태공원은 조성됐지만 건물 공사가 끝나지 않아 준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파주 캠프자이언트, 캠프 게리오웬도 지난 21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주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 캠프자이언트(17만1171㎡)에 KB증권 컨소시엄을, 캠프개리오언(28만5138㎡)에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KB증권 컨소시엄은 제안서를 통해 캠프자이언트 및 주변지역에 사업비 4956억원을 투입해 6500세대 규모의 단독·공동주택용지를 비롯한 의료·관광단지 조성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은 캠프개리오언 및 주변지역에 3340억원을 투입해 3200세대 규모의 단독·공동주택용지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반환 공여지는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사업성 문제 등으로 민간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당초 이화여대 유치가 추진된 파주 캠프 에드워드(25만1532㎡) 공여지의 경우, 국방부와 이화여대간 이견으로 2011년 유치가 무산됐다.

캠프 스텐톤(27만1274㎡)은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이 벽에 부닥쳐 있는 상태다.

하남 캠프 콜번(24만1000㎡)은 지난 2007년 반환돼 중앙대학교와 세명대학교 등 캠퍼스를 유치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2007년 중앙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나 2013년 3월 무산됐고, 2014년에도 세명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이또한 2017년 지위 상실로 무산됐다.

여기에다 경기북부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해 개발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미군공여지특별법은 반환 미군기지 공여지에 대해선 공원·도로·하천 등 토지매입비 일부만 지원토록 해 지자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환공여지내 공원, 도로 등 조성시 국유지 토지매입비의 60~80%만 지원된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개발에 참여할 경우 토지매입비에 대해 장기분할상환제도를 도입해 부담을 낮췄지만 사업을 공적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한정해 제약이 크다

환경정화에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1~5년)이 소요돼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서울 용산 반환공여지처럼 국가주도로 도내 공여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7월29일  북부청사에서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개발 추진 협약식을 열고 중앙 정부를 상대로 조속한 반환과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경기북부는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수했다.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사이에 차별이나 억울함이 없어야 옳다"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정부가 길을 터준다면 도가 해결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말 기준 도내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 34개소 중 26개소를 반환받았다"며 "현재 의정부 캠프 시어스만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는 군사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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