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문 대통령 오른쪽)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2021.5.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에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축소 실시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와 여야 각 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와의 간담회 당시 '올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취소 또는 연기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의 제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훈련 진행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연례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작년 전반기 훈련은 취소됐고, 이후 2차례 실시된 훈련도 예년에 비해 참가 인원이 크게 축소된 채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계획을 밝혀 올 후반기 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는 상황.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당시 문 대통령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군 55만명이 주한미군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우린 정기적으로 미군과 접촉하는 한국군 55만명 전원에게 완전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제공할 거다. 이는 그들(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양국 군은 올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8월 중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들 사이에선 "미국 측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조기에 이뤄진다면 후반기 훈련 땐 2019년 이후 중단된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이륙 중인 미군 헬기. 2021.3.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한미 양국 군은 2018년까지만 해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CPX)은 전·후반기 등 연 2회, 대규모 FTX는 전반기에 연 1회 CPX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그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관련 논의를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연례 연합훈련을 축소하기로 했고, 그 결과 △연대급 이상 FTX는 한미 양국군이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대대급 이하에서만 연합훈련을 연중 분산 실시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 같은 한미훈련 축소는 양국이 합의한 사안이지만, 그간 미군 측에선 여러 차례 불만이 감지됐던 상황.

이임을 앞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달 13일 한 행사에서 "평시에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며 FTX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실이 대표적이다.

우리 군 안팎에서도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조건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FTX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한미훈련 축소를 시사함에 따라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대규모 FTX 없이 축소 실시되고 있는 현행 한미훈련에 대해서도 매번 "북침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해왔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도 지난 24일(현지시간) 보도된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한미 훈련이 재개되면 북한도 더 이상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유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이번 한미훈련 발언이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 공약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세간의 평가와도 관련돼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014년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과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도발 및 전면전 초기단계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 3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조건과 관련해선 3단계 검증 작업이 진행돼야 하나, 한미훈련이 3년째 축소 실시되면서 아직 2단계 검증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번 여야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그 귀속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 27일 "후반기 CCPT의 시기·규모·방식 등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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