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인사 청문 정국 여파로 5월 국회가 미궁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입법부터 한미 방위비협정 국회 비준까지 쌓인 현안을 처리할 방안을 모색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20일 예정)를 시작으로 민생 국회에 집중하겠다"며 "지난주 인사 문제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뒤로 밀렸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국무위원 임명동의안 문제로 상임위별 합의된 일정을 막았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민생을 헤아린다면 국회 책무를 다해야한다. 이제 국회는 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5월 국회 의사일정을 둔 여야 협상은 인사 청문 정국에 얽히면서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전날 민주당이 김부겸 국무총리·장관 인준 처리를 강행하자 '5월 국회 전면 보이콧'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ABC협회 의혹 관련 법안이 묶여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 위기 관련 법안과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법안도 시급한 입법 과제로 거론된다. 

특히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국회 비준은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외통위는 당직을 맡은 위원장(송영길 민주당 대표)과 여야 간사 모두 교체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협상 카드가 될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외통위원장 인선 등에 대한 논의 역시 뒤로 밀려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곧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방미하는데, 그 전에 비준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데 상임위 일정 자체가 안 잡히고 있어 아예 묶여 버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방위비협정문 국회 비준은 늘 공청회와 상임위 논의를 거쳐왔다. 시간이 다소 걸리는데, 대통령 방미까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 걱정"이라며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비준 처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 원내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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