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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츄 개값 주겠다'는 오프리쉬 진돗개 주인에 법원 "위자료도 줘야"

"오프리쉬 인식 개선하고 법적 처벌 강화해야"
"민법상 물건인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 필요"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21-05-10 10:30 송고
진돗개에 물려 죽은 시츄(왼쪽)와 진도 혼종견에 물려 실종된 말티푸 강아지. 사진 독자 제공 © 뉴스1

최근 진도 혼종견에 물려 실종된 말티푸(몰티즈+푸들)의 주인이 "반려견 오프리쉬(목줄 미착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시츄를 물어 죽인 진돗개의 주인이 시츄의 주인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판사 김진성)은 시츄의 주인 A씨가 진돗개 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등에게 232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가족은 지난해 6월 11년 동안 가족처럼 키워온 시츄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던 진돗개에 물려 죽는 일을 겪어야 했다.

당시 A씨 가족은 시츄와 함께 집 앞 마당에 나와 있었다. 마당 옆은 울타리를 사이에 둔 A씨의 차고였다. 때마침 인근에서 목줄 없이 산책하던 진돗개 2마리가 차고 안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진돗개가 공격할 줄 몰랐던 시츄는 마당에 설치된 펜스 하단 공간을 통해 차고로 빠져나갔다. 순간 하얀 진돗개가 시츄에게 달려들어 물었고 이리저리 흔들다가 B씨의 집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A씨의 가족들이 소리를 지르며 시츄를 물고 달리는 진돗개를 쫓아갔다. 하지만 진돗개의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B씨는 자신의 진돗개가 남의 개를 물고 달리는 것을 보고도 적극 제지하지 않았다. A씨는 "진돗개가 자신의 집 근처까지 가서 시츄를 내려놓는 모습을 본 B씨의 다른 가족들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개가 다른 동물과 사람을 문 전력이 있었음에도 견주가 계속 목줄없이 돌아다니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가족이 시츄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무지개다리를 건넌 뒤였다. A씨 가족은 인근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시츄를 화장했다.

이후 A씨는 소장을 통해 "B씨가 개값 30만원만 합의금으로 주겠다고 말했다"며 분노했다. 결국 A씨는 시츄의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했고 그 결과 230여만원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임세걸 법무법인 청음 변호사는 "이 판결은 개가 목줄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게 한 견주에게 법원이 주의를 준 것은 물론, 동물을 단순 물건으로 보지 않고 위자료를 포함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인정한 경우"라며 "법무부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비물건으로 바꾸는 민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진돗개 자료 사진.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한편 반려견과 동반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람의 경우에 해당된다. 아직까지 동물은 물건이라 개가 다른 개를 물어서 죽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혔을 때 처벌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주인이 있는 동물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물을 물어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처벌 조항을 만들고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는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18일 C씨는 제주 구좌읍 평대리 인근에서 강아지 2마리의 산책줄을 잡고 이동하던 중 주인이 목줄을 하지 않고 방치한 진도 혼종견의 공격을 받았다. 가해견은 C씨의 강아지를 물고 어디론가 달아났다가 다시 나타났지만 물고 간 강아지는 보이지 않았다.

C씨는 "주인 있는 강아지를 실종 신고하지 않고 데려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가해견이 물고간 저희 강아지를 데리고 있거나 소재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생사만이라도 전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프리쉬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법이 더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줄 하지 않은 진도 혼종에게 물려 실종된 말티푸를 찾는 전단지. 사진 견주 인스타그램 © 뉴스1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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