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8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수상자들과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1.4.23/뉴스1

법무부는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고 소순무 변호사 등 12명에게 훈·포장을 전수했다.

소 변호사를 포함해 이날 유공자로 포상받은 사람은 훈장 7명, 국민포장 1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1명으로 총 12명이다.국민훈장 무궁화장은 40여 년간 법조인으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공익활동과 고령사회 법률지원 등 사회 정의 실현에 공헌해 온 소순무 변호사(70)에게 수여됐다.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 회장(68)은 20여년간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매년 개최하며 피해자들의 일상복귀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국민훈장 목련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31년간 근무하며 범죄 전력자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창업지원 등을 헌신적으로 지원한 유병선 사무총장(58)에게 수여됐다.장재옥 중앙대 교수, 김남철 연세대 교수, 한석리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 홍종희 인천지검 검사가 훈조근정훈장을 수상했으며 이두식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과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길 울산지검 고위공무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민포장은 이상진 법무사가, 국무총리표창은 최흥규 여주교도소 교감이 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축사영상을 통해 "그동안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애써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법치주의 구현이나 인권보장에 특별히 기여한 공로로 오늘 포상을 받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지배력이 소수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의 존립 목적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법치주의 정신이 우리사회 곳곳에 널리 퍼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도 영상을 통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치주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새겨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사회는 형식적인 법치를 넘어 법의 내용과 적용에서 이 시대의 화두인 공정성과 사회적약자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담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헌재는 앞으로도 주어진 소임에 따라 법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지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1964년 대통령령에 의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2003년부터 4월25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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