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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정 공식서명…국회비준만 남아

최종건 1차관-랩슨 美 대사대리 서명…발효까지 한달 예상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2021-04-08 14:18 송고 | 2021-04-08 15:24 최종수정
최종건 외교부 1차관(오른쪽)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8일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정식 서명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1.4.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국과 미국이 8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해 이제 발효 전까지 국회 비준만 남았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와 이날 오후 2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만나 SMA 협정문에 서명을 했다.

보통 방위비 협정 서명은 한국의 외교부 장관과 주한미국대사가 진행하지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방중일정 이후 자가격리 중이고 주한미국대사는 현재 공석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외교부 1차관과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서명식에 참석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트럼프 행정부 때에만 7차례 방위비 협상을 했지만 결국 타결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방위비 분담금은 1년 넘게 공백 상태였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오른쪽)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8일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정식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그러나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한미 양국이 협상 개시 46일만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한 것이다. 지난달 18일엔 우리 외교·국방장관과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무·국방 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SMA 가서명식이 열렸다. 이후 SMA 협정문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전날인 7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미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전년동기 대비인 1조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13.9% 상승한 1조183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6년으로 정해졌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제 양국 간 서명까지 끝나 공식 발효까지는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다. 외교부는 서명을 마치고 협정안을 곧바로 국회에 넘긴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발효까지 대략 한달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로 협정안이 넘어간 뒤 법안소위에서 검토를 하고 전체회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대략 한두달 내에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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