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2021.4.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6일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윤중천 보고서'에 대한 피의사실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감찰 등 후속조치를 예고한 박 장관은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청와대 겨냥 수사 관련 내용 보도가 나오게 한다면서 "착잡하기 그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라 볼만한 보도가 있었고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장관은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의혹,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관련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는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간밤에 이같은 보도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물어보려 한다"며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도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후속조치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대검찰청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언급하며 이 규정을 어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감찰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떠한 조치의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사 목적을 위해 의도적 유출이나 피의사실 공표가 있다면 그 수사결과는 정당성을 훼손받을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7일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을 하루 앞두고 연일 검찰발 청와대 겨냥 수사 보도가 나오는 점을 짚으면서 "(검찰발 보도의)내용과 형식, 시점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검찰의 일부 수사문화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선거와 관련돼 있다는)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일선에서 이렇게 한다면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다.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선거가 내일 치러지는데 일선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특정사건 내용들이 버젓이 보도된다는 것이 과연 우리 검찰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사실 공표-내용, 형식, 시점 등'이라고 썼는데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 "(검찰발 보도) 시점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보도 경위 등을) 확인하고 조치는 다음 일"이라면서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누가 검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장관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 구성원들에 당부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국무회의를 다녀오는 이 길이 왜 이렇게 멀고 불편했는지를, 장관으로서 정말 착잡하기 그지 없다"고 작심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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