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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노조 "검찰 출신 봉욱, 대법관 임명 반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1-03-31 17:08 송고
퇴임하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2019.6.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본부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자 3명 중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56·사법연수원 19기) 임명 제청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공노 법원본부는 "특별한 기준 없이 검찰이라는 권력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구태의연한 관행은 사라져야할 악습"이라며 "봉욱 후보자는 지검장까지 지낸 검찰 출신 후보자로 퇴임하는 검찰 출신 박상옥 대법관에 맞춘 후보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이외에 대한민국의 어떤 직업군도 대법관 자리를 할당받고 있지 않다"며 "'검찰 몫'이라는 악습을 깨지 않는다면 사법부는 추락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노 법원본부는 전체 법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70명 중 75.3%가 '검찰 출신 대법관 임명 관행'에 "잘못됐다"고 답한 결과도 대법원에 전달했다. 13.8%만 존중해야할 관행이라고 응답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혜숙)는 오는 5월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봉욱 변호사(55·사법연수원19기)·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21기)·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5·22기)를 추천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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