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a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 작성을 위한 9일 간의 방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8.7.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등 43개국과 공동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포르투갈이 EU를 대표해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는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공동 제안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제도적이며 광범위한 중대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지금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북한 인권결의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초안에는 유엔총회가 결의안을 통해 안보리가 국제형법재판소(IOC) 회부와 추가 제재 등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국경 등 다른 지역에서 과도한 힘을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삼갈 것을 촉구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18년 연속 채택됐다. 올해는 이사회 마지막 날인 23일 합의 방식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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